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091926
https://www.medipana.com/health/view.php?news_idx=322547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목이곧내용
-
렙이 빨리 오름 17렙에 댓 하나에 겨우 0.1퍼 올랐는데 책 사고 20렙에서 댓...
-
Richard Taylor defined determinism as the...
-
https://naver.me/GnvpRKQ6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는...
-
닥전일까요..? 아무래도 사회에 있으면 조절이 어려울거같아서 그런데.. 근데 어차피...
-
안갸길 잘했다
-
서코 끄읕 4
굿즈나 코스분들 사진을 올리긴 좀 그러니 발 사진이라도 올리기 굿즈를 마구 사고...
-
고민중.. 걍 실모푸는게 낫나요?
-
물론 법만 빼면 ”정치“는 ㅆㄱㄴ
-
헉
-
5모 백분위 98~99 10
원점수 85이고 수학임 지금부터 실모 해도 ㄱㅊ?
-
한점 p,q(1사분면) ->나머지 두 점은 (-q,p)(2사분면),...
-
99가 원점수 92?
-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구나
-
5모 킬캠 1
나만 5모를 훨씬 잘봤나 ..
-
궁금
-
일요일 ㅎㅇㅌ
-
중간에 대학 약력 하나 뺌 그걸 유추해서 누군지 맞춰야함
-
국 99 수 97 영어 1 과탐 99 97정도면 힘드나 반영비는 2.5:3:2:2.5
-
.
-
상품 5000덕 선착 한명
-
하긴 그냥 실모 자체가 별로 없구나.. 적자생존 존버나 해야지
-
뭔가 7월부터 넘어가기엔 리스크 빡센거같음 6평 직후 바로 넘어가는건 몰라두 일딴...
-
지구과학 개념서 0
지구1 인강안보고 수능공부 독학하려는데 뭐가좋을지 추천좀해주세요. 2학년때 내신으로...
-
24입시때 경상의대 교과 컷이 폭등한 것에 대한 생각
-
주인장 버블 개마니왔네
-
오재일의 3루타 0
로또사야겠다
-
많이 어렵나요..?
-
ㄹㅇ 궁금함
-
안뇽? 7
-
작수기준 10
국높1 수2컷 영어 2/3 생윤 높1 경제 높1 이면 어디갈라나요??
-
고2,3 대비 과탐 이론책 중 젤 많이 쓰는 책은 무엇인가요? N제나 사설모의고사는...
-
‘유아 흡연’ 상징 알디 담배 끊었다…“의사 돼 사람들 건강 지키고 싶다” 1
금연 초반 어지러움증 호소했지만 재활 성공…"담배보단 초콜릿" 2010년 인도네시아...
-
. 2
안녕하세요. 울고있는치타입니다. 여러 일이 동시에 겹쳐 거의 3주가...
-
약간 가능충같긴 하지만 5모 1232(경제 시험날에 시작) 그래서 등급이 없음...
-
출근 시간 때 가장 승하차 인원이 많은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 (서울市) 4
2024년 4월 데이터 기준 8시~9시 기준 전철 승차 TOP5 (노선별 구분 X)...
-
디자인 도랐냐고욬ㅋㄹㅋㅎㅋㅎㅋㅋㅋㄹㅋㅋㅋ 심지어 뒤에는 원준쌤 얼굴 개크게 박혀있음...
-
흠냐뇨이
-
하면 안되것다..
-
점메추 5
실은 이미 제육 시킴
-
完 0
자,,, 수험생 1페이즈 완료 짓고 2페이즈 출격하자잇!!!!
-
건강의 적신호라는데
-
작년,올해 다 좋습니ㅏ
-
지금일어남 3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네... 이제 더 자진 말고 밤에 자야지
-
어그로 죄송해요 시대 두각 합쳐셔ㅜ떠먹여주는 수학 강사 추천해주실 분 따라가기...
-
ㅈㄱㄴ
-
작수 국어 1커트라인 이고 작년 69평 2,1등급이 각각 나왔습니다. 반수...
-
어떻게 하지... 21,29번 같은 문제들 다 풀고 마지막에 꼭 계산실수함...
집행부 사퇴했음. 비대위 체제로 갈 듯